전태일을 기리며
지방이 고향인 내게 서울에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은 보다 쉽게 역사의 현장을 서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재작년 용사 참사 현장을 찾았을 때가 그랬고, 지난해 촛불을 들고 섰던 광장이 그랬으며 또 오늘이 그랬다. 공교롭게도 셋 다 찬바람이 쌩쌩 불던 늦가을부터 초겨울 까지의 일이다.오늘 팟캐스트로 김용민 브리핑을 들은 것은 축복이었다. MB의 '공항성명'에서의 모습을 담은 제목에 익살스런 김용민의 입담을 기대하며 재생버튼을 눌렀다. 주제는 넘어넘어 전태일이 나왔다. 그가 떠난 11월이라 했다. 노동자가 나왔고, 인간소외가 나왔다. 자본주의가 앗아간 인간성의 회복을 논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흔한 형태로 존재하는 노동자로서의 삶. 그 노동자는 과연 인간인가.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는가. 우울해지는 주..
부가세는 부가세가 아니다
"웬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비하고 이용하는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에는 소비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이지요. 우리는 흔히 부가가치세를 부가세라고 부르지요. 앞서 말했듯 우리가 소비하고 받는 대부분의 영수증에 적힌 '판매금액 또는 부가세 과세 물품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속칭 '부가세' 덕분에 대중에게 가장 친숙한 세금이기도 합니다. 친숙한 만큼 가장 많이 걷히는 세금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통계청 e-나라지표의 국세수입실적에 의하면 2016년 가장 많이 걷힌 국세는 68.5조 원의 수입을 기록한 소득세가 차지했고, 그다음은 61.8조 원의 부가가치세가 차지했고, 201..
내겐 대학생이 된 사촌동생이 둘 있다. 그 중 하나와 얼마전 식사를 마치고 오는 길에 곧 치러질 대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럴수가, 투표권이 없댄다. 나름 이름난 대학의 정치외교학과에 다니는 대학생이자, 투표권이 있는 동갑내기 친구들은 기대 반 설렘 반의 마음을 품고 신분증을 챙겨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지역 투표소로 향할텐데, 대학생이자 한국 나이로 스무 살인 그 아이는 투표권이 없다. 공직선거법 15조에는 "(만)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올해 만 19세에 도달한 1998년생과 만 19세에 도달하지 못한 1998년생 사이에, 출생 직후 체중이 고작 3kg 내외였던 시절의 몇 개월 남짓한 출생일 차이 밖에 없는 그들 간에 투표권에만 차등을 두어야 하는 이유..